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정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평가원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국가기초학력지원사이트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및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현황 보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당 홈페이지는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탁업체명 위탁내용
㈜코테크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사이트 유지관리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국가기초학력지원사이트에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국가기초학력지원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기초학력지원사이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완료될 때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사이트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 2)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사유
개인정보의 열람 제한하거나 거절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거절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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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1.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2.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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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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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계정, 수행내역,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정보주체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필수항목 6가지)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관리본부장
  • 2. 교수학습개발센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수학습본부장
  • 3. 교수학습개발센터 개인정보 담당자
    1. 부서명 : 교수학습본부 노원경
    2. 연락처 : 043-931-0217(wknoh@kice.re.kr, Fax: 043-931-080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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