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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이용약관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②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① 본 이용계약의 성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②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③ 회원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회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7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귀하는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귀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 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②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 후 2년을 주기로 회원정보존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유지 재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 회원탈퇴 (회원정보 삭제 포함) 처리됩니다.

제10조(정보 제공)
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의무)
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8.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4장 기 타

제14조 (소유권)
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로고, 디자인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 귀속됩니다.

제15조 (양도금지)
①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수 없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면책조항)
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②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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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본 센터의 관리담당자(kbasics@kice.re.kr)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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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받는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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